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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8개 신용카드사는 최근 금융당국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12가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후속 조치로 출범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는 3월 한 달 동안 건의사항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최근 정책과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카드사들로서는 '운명의 3월'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올해 1분기 내에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 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가 될 부수업무 활성화와 그동안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의사항들을 TF에 제안했다.
특히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다음달 TF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렌탈사업 취급 범위 확대, 해외 송금업무 활성화를 위한 외화 규제 완화 또한 카드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안건들이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확대가 주요 안건이다. 한 카드사 대표는 "TF를 통해 현재의 6배 레버리지 배율 규제만 완화돼도 큰 성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자산 한도 확대 전에 건전성 강화에 대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캐시백 요율 인하 등이 TF에서 논의된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 1% 수준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
카드 자동해지 기간 연장도 주요 의제다. 신용카드는 발급 후 1년간 사용 실적이 없으면 휴면카드로 분류돼 사용이 정지된다. 카드사들이 신규 회원 유치에 1조3000억원 수준을 쓰는 만큼 자동해지 기준만 완화돼도 모집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와 8개 카드사 실무자들은 최근 발표된 금융결제 인프라스트럭처 혁신 방안에 대한 영향분석 회의를 28일 개최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후불결제(신용결제)를 허용하면서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이 카드사들이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에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와 관련해 카드 업계 차원에서 건의할 게 있을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 업계는 최근 들어 다양한 정책과 환경 변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됐고, 마케팅 비용 개별화에 따른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조정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핀테크 업체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혜택이 늘어나고 카카오페이 등 신규 간편결제 수단들이 등장하면서 지급결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