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블록체인 산업 지속적 발전 해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졸지에 유흥업소·도박장 같은 반열에 올랐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과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 블록체인 산업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처한 인력 부족 문제를 염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인재들이 블록체인 업계로 유입되고는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으로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업 등 총 5개 업종이 정해져 있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추가된다.
이석우 대표는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육성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상하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안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보상체계가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의 구상은 그 반대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정책의 향방에 따라 산업의 명운이 갈리는 문제의식 하에서 GBPC 2018은 개최됐다.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국내외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투자자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둘러싼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컨퍼런스는 ▲세계의 트렌드 ▲국내 블록체인 업계 현황 ▲민관협력 로드맵 등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민관협력 로드맵을 구상하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해 김준범 해시그랩 대표, 신용우 과학기술정보통신팀 입법조사관,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등 토론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 다수는 블록체인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것을 감안해 ICO(가상통화 공개)를 전면 허용한다든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