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4월 26일(09:2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민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세미나를 통해 민간 MBS(Non-Agency MBS)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MBS 발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며 여러 유인책을 내놨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중으로 상환청구권이 적용돼 안정적인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가 되는 반면, 커버드본드가 활성화 될 경우 대출금리가 고정금리화 됨과 동시에 금리수준이 낮아지며 부채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커버드본드는 국공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만 안정성이 뛰어난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매력이 있다.
커버드본드의 하나로 분류되는 민간 MBS발행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 AAA등급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데 비해, 민간 MBS는 주금공의 보증 없이 은행과 증권사가 자체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한구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박사는 "커버드본드나 MBS를 활용해 개인이 장기고정금리를 내는 방향으로 부채의 질이 올라가야 한다"며 "투자처를 찾는 은퇴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굳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AAA라는 최고 등급의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자체 채권을 발행하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7% 수준에서 형성돼 있고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산금채 금리 역시 2.68%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과 약 2bp(1bp=0.01%)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신용도도 최상급"이라며 "은행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이 크게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담보 관리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은행 측에서 민간 MBS를 발행할 이유는 더욱 적어진다. 주금공에서 보증을 서고 있는 MBS의 경우도 유통시장에서의 매매는 활발하지 않다. 당장 민간 MBS를 발행해도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