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출 규제로 1400조 가계부채 증가세 꺾일까

◆ 대출규제 강화 ◆
정부가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6·19 대책과 8·2 대책 등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지만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는 신DTI와 DSR·RTI(Rent To Interest·임대업 이자 상환비율)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도록 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를 미시적인 대출 규제로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구입용 대출과 생계형 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고령화 추세와 노후 소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수요가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을 늘려서 해결해야지 양도세,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에 아파트 공급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부심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기 용이한 교통시스템을 만들면서 부심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조이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 교수는 "지금의 문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중 생계형과 사업자금대출 비중이 큰데 자꾸 규제만 하면 차주가 불법 사채시장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까지만 취급하는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불법 사채시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