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처 종합 국정감사 / 과기정통부 국감 이모저모 ◆
여야뿐 아니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휴대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선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내 최대 휴대폰 공급 업체인 삼성전자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경쟁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통신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단말기를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먼저 구입한 후 이를 이통사 대리점으로 가져가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이통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로 단말기(판매)와 서비스가 구분되면 분명 경쟁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에 이어 황 회장, 권 부회장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김성수 민주당 의원 등이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담합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대리점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삼성전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업자, 유통, 제조사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유통망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미 부분적으로 자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대리점들의 수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기업인들을 불러놓고도 오후 5시 50분이 돼서야 증인 질의를 시작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당초 증인 출석을 오후 3시로 예정했다가 국감 파행
[김규식 기자 /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