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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증인 대상에 포함됐다.
함영주 행장의 경우 내부 인사와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와 관련해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에 대해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은 2015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지낼 당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경섭 행장은 31일 열리는 공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이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과 관련해 대출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고 기술 탈취로 파악하고 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방영민 부사장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아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 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앞서 하 회장은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사가 은행업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은산분리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의원은 심성훈 대표와 윤호영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들였다.
앞서 케이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의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인가를 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령까지 고쳤다는 주장이 지난 7월 제기된 바 있다. 케이뱅크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지만 심 의원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국정조사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고신용자 위주 대출, 가족 간 명의도용 문제 등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박광일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도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BNK금융은 지난달 27일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새로 취임하기 앞서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낙하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해 김한표 의원은 관치금융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도덕적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