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부채 1400조 육박…"금융위기 뇌관 우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고,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총량억제 정책과 함께 공적부채 해결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었다. 이는 2012~2014년 평균 증가율인 5.8%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문제는 취약차주 대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말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전체 대출 규모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비중으로 보면 비은행 대출이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이다. 이는 가계신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67.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상호금융이 27.2%로 가장 높고 여신전문금융회사(15.1%), 대부업(10.2%), 저축은행(8.1%), 보험사(5%) 순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달부터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금리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펴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고 신흥국 중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약차주와 비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려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발생하므로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억제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부채 해결 기구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대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 부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흥국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츨 보이고 있다. 지난 2008~2015년 민간부채증가율은 중국이 70%, 브라질 28%, 한국과 러시아는 24%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증가율 최상위국가에 포진하고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1400조원 가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구 교수는 "가계부채 목표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속한 도입과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적부채해결기구'를 마련하고 부채탕감 및 가계부채 관리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부채를 탕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분별한 부채탕감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부채조정이나 탕감은 엄격한 회생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