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시대→금리상승→다중채무자 등 비상상황 올수도”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상당부분 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다중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에서 “내년 트럼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기존 규제 일변도에서 규제 완화로 급선회 할 것”이라며 “이에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리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다중채무자·한계기업의 상환능력 악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기자본 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 대출금리 상승은 주로 시장 조달금리 변동에서 비롯됐다”며 “은행 가산금리 상승이 반드시 이익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대출금리 인상 등 금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비교공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실수요자에게 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정보 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스스로 본인의 채무와 가격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채무상환이 쉽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상승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투자가 저조해 은행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심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결합해 큰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