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낮추는 개선안에 업계 난색

금융당국이 좌초 위기에 놓인 실손의료보험을 살리기 위한 상품 구조 개선안을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놓고 의료계와 보험사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연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기본형+특약 2종류, 신규 상품은 단독형 상품만 판매, 보험료 환급·할인제, 특약 자기부담 비중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손해율이 높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단독형 상품 판매나 보험료 차등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22%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단독형 상품이 나올 경우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오히려 보험사들이 인수 심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손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환급·할인제도의 경우 관련 재원이 보험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할인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치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패널로 참가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는 데만 집중돼 있어 국민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초기 상품 출시 때 손해율을 잘못 예상한 보험회사들이 이제 와서 의료계와 소비자들을 탓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