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 실효성 논란…‘공매도 비중 그대로’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된 지 한달이 됐지만 공매도 거래비중이 제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계 공매도 세력은 공시 명단에 이름을 감추고 있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본연의 제도 취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매도 공시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올 들어 공매도 거래비중이 3~6%대를 유지해왔다. 공매도 공시제 시행 직전인 지난 6월29일 연중 최저수준인 2.56%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제도 시행 한달 만에 당초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대차거래 잔고도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6일 58조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 다시 59조~60조원대를 회복한 상태다.
공매도 공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 공시제가 실제 공매도 주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된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증권사들에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에 미래에셋자산운용, 아샘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등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공매도 세력으로 노출됐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공시 의무를 교묘히 피하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 전략을 드러내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