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공정위 SKT-CJH 인수합병 ‘불허’ 유감”

케이블TV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케이블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C)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간 합병 불허 결정은 유료방송 경쟁규제의 핵심인 ‘시장획정’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케이블TV 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케이블TV를 대형 이통사와의 무차별 경쟁에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노력도 차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케이블TV 사업자 일동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가 향후 실효적인 공정경쟁 정책과 케이블TV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CTC는 “케이블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케이블 산업은 정체기를 겪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실효적 방송통신 공정경쟁 정책 도입해야 한다”며 “케이블TV는 방송과 인터넷 상품에 아무리 투자해도 이동통신 결합상품이라는 반칙행위에 의해 경쟁이 봉쇄되고 있는데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단행과 관련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의 고유기능을 인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고용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상파재송신, 유료방송 요금정상화, 콘텐츠사용료 공정배분 등 정책현안 관련 업계의 고충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