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公자금 투입 우리銀 `세계 최장`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매각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매각 자체에 집중해 이번에는 반드시 민영화를 이뤄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우리은행 매각은 '헐값 매각 비판'을 의식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둬 '합병 방식'이나 '1인 대주주 매각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실패했다"며 "조기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보다 중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외 금융사 민영화 역사에서 우리은행 민영화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조속한 민영화를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투입한 후 아직까지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 씨티그룹은 2008년 미국 정부로부터 450억달러(약 51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후 2년 만에 상환했다. 남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의 '국내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회사 민영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투자 주체가 지배적 대주주, 국내외 사모펀드(PEF), 중국계 자본인지 등을 따지지 말고 민영화 성공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기준 국내은행 총자산 중 47.4%를 정부통제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치금융이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더딘 만큼 이번에 우리은행 조기 매각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 자산(지난해 말 기준 약 82조원)까지 합치면 정부통제은행의 자산은 전체 은행권 자산 중 절반에 육박한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도 "정부가 어떤 비난도 받지 않도록 '너무 근사하게' 매각하려고 해서 그동안 작업이 지지부진했다"며 "조기 회수가 곧 회수 극대화라는 생각으로 조기 매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주하 교수는 매각 형태와 관련해 1인 지배주주를 찾아주는 방식이나 지배주주가 없는 국민주 방식보다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점 주주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교수는 "매각 성공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들로 형성된 이사회 주도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낙하산 CEO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