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신용보증, 고용창출 효과 크다"

↑ 신보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을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사이먼 벨(Simon C. Bell)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중소기업 금융기관, 보증기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해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금융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는 공공 신용보증이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작아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신용보증제도 리서치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성공한 신용보증제도로 신보를 꼽으면서 고용유지와 창출, 경기대응능력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보의 보증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보가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효과적인 성과측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오전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Bernhard Sagmeister)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 대표는 자국 신용보증제도의 성과측정은 단순히 부실률, 공급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용보증제도의 성공은 금전적 수익이 낮더라도 경제적 수익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달렸다”며 “신보도 이를 고려해 성과측정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사로 참석한 쥬세페 그래미냐(Giuseppe Gragmina) 미국 중소기업청(SBA) 중소기업전문가는 신용보증 성과측정 방법으로 정책공헌효과(attributable impact)를 언급하면서 “신용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5% 고용창출 효과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장기적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교수는 특히 “정부의 적극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탁월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어 신보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측정 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진 중소기업금융 : 현재와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앤 보슨(Anne Baudson)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부장, 데니스 쿠아(Dennis Kuah) 싱가포르 혁신청 부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중 데니스 쿠아 싱가포르 혁신청 부장은 “기업생애주기와 기업규모에 맞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창업개발제도(SEEDS), 사업엔젤제도(BAS), 대출보험제도(LIS) 등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규제 해제와 신보의 적극적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국제포럼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40년간 기업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