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세보증금 펀드, 포퓰리즘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도입 계획을 발표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일간의 지적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세로 살다 월세로 전환된 세입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을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는 일명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저녁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은 한국증권금융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세로 살다 월세로 전환된 세입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을 조성한 뒤 다양한 성격의 하위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운용을 맡아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원금보장형 상품도 아니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운용도 민간 운용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익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민간 연기금풀의 수익률을 사례로 들었던 것”이라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