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책임 묻는다…형사고발 본격화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책임자 문책을 본격화했다. 조선업 장기 불황 국면에서 무리하게 대규모 해양플랜트 저가수주를 반복하는 등 취약한 경영관리에서 부실이 비롯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여론도 작용했다.
조선사의 외형 유지를 위해 기초설계능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해양플랜트 수주에 뛰어들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 사후관리를 일삼는 데 단초를 제공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달초 남상태 전 대표이사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의뢰한 데 이어 고재호 전 대표이사 등 다른 전직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주사의 신용도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장기매출채권 등 신용을 제공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감사원이 12월초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자회사 관리실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직 이무언 6명과 비상근 고문 6명 등 대우조선해양과 계열사 간부 23명은 이미 의원면직 등 방식으로 퇴직처리된 상태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와 달리 뒤늦게 부실이 파악되면서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실사결과를 토대로 특별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