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 투입된 지능형교통체계는 지금 ‘저능형’으로 전락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적절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부처 등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ITS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들은 중복투자를 조정하지 않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확대하며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ITS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맡은 국토부는 지자체 등 각 기관이 제출한 ITS 구축 시행계획의 중복투자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조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008~2015년 77개 기관이 6640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169개 ITS 사업이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하남시 등에서는 같은 도로에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각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구간검지기(AVI) 등 ITS 장비를 500대 이상 중복 설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또 국토부는 자신들이 직접 추진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과 경찰청의 교통정보시스템(UTIS)의 중복 가능성을 알고도 결과적으로 이를 방치했다. ATMS는 도로에 교통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는 시스템이고, UTIS는 택시 등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통해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체계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차운행 안전을 위해 자동열차보호장치를 도입했지만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장으로 해당 장치를 차단한채 운행한 횟수가 KTX 88회, 디젤기관차 171회에 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코레일 측은 승객안전에 직결되는 보호장치가 200차례 이상 고장난 채 운행이 이뤄졌음에도 고장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