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캠코, 장애인 의무채용 위반으로 매년 수천만원 납부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 원에서부터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캠코의 경우 2013년(1.5%) 8425만원, 2014년(1.66%) 1억 439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2.58%) 2000만원, 2013년(2.42%) 8600만원, 2014년(2.35%) 9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 할당률이 3%로 정해져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은 큰 문제”라며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