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가입 간소화…“소요시간 30분 이내로”

↑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간소화 세부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투자권유절차를 개편해 가입 소요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이 증가하고 동양사태 등 대규모 투자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투자 권유와 관련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그러나 펀드나 주가연계신탁 상품 등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계적인 서명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등 1시간 이상이 소요돼 업계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이를 반영해 ▲서류작성 간소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15회 내외인 서명횟수가 4회로 줄어들 전망이다. 덧쓰기 작업도 100자에서 10자 이내로 축소된다. 불필요한 작성서류는 통합, 폐지되며 회사 내부통제는 강화된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선 핵심설명서를 사용하고 도표·그림 등을 도입해 시각적 형태로 표현 방식을 전환한다. 또한 투자자의 경험과 인식능력, 상품의 성격을 고려해 설명의무를 차등 적용한다.
미스터리쇼핑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판매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개선된다. 특정 단어를 언급했는지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등 평가항목과 배점방식이 변경된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가 훨씬 쉽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