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정책성 보험

정부 의지에 따라 연이어 출시된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장애인연금보험 등 이른바 '정책성 보험' 상품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적인 데다 보험료가 싸서 보험사의 판매 의지도 강하지 않은 까닭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ㆍ동부화재ㆍ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의 노후실손의료보험 판매 건수는 3개월간 3400건에 불과하다. 절반 가까이가 삼성화재에서 팔렸고 10건도 못 판 손보사도 있을 만큼 판매 실적이 천차만별이다.
업계에서 '히트 상품' 타이틀을 얻으려면 월 1만건 정도 판매돼야 한다. 실적보다 공공복지에 역점을 둔 상품이라고 해도 매우 부진한 판매 수치다.
전체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합계는 1억3500만원으로 건당 보험료가 4만원 선에 그친다. 노후실손의료보험보다 먼저 시장에 나온 장애인연금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지난 5월 말부터 NH농협생명과 KDB생명이 판매 중이다. 9월 말 기준 양사 합계 초회보험료(보험계약에 따라 처음 납입된 보험료)가 3억원이 안 되고 판매 건수도 1000건에 못 미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수익과 설계사 수수료 수준이 낮다 보니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고령층과 장애인이 가입 대상이다 보니 보험사가 져야 할 손해율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연말 단체보험 형태로 출시될 예정인 난임치료보험도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난임치료보험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장애인연금보험보다도 고객 범위가 좁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보장기능 확충이란 의미만 강하다"고 지적했다. '4대악(학교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보험'으로 알려진 현대해상 '행복을 지키는상해보험'은 민간단체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 이 상품 역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성 보험의 '어두운 역사'는 과거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등장했던 자전거보험과 녹색자동차보험이 대표적 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계약 건수가 2009년 1만6000건에서 지난해 5500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녹색자동차보험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수요ㆍ공급이 맞지 않아 형성이 안 된 시장을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다 보니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 같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