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4분기 연속 감소세

올해 3분기 증권업계 민원·분쟁이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증권·선물 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 건수는 총 30개사에 906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만543건을 기록한 이래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STX팬오션과 동양그룹 계열사 관련 대량 민원이 올해 1분기부터 급감한 이래 2~3분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전체 민원 건수는 2만543건 중 2만10건이 STX팬오션 및 동양계열사 관련한 민원이었다. 이후 올해 들어 STX팬오션 및 동양 계열사 관련 민원과 분쟁이 1분기 1856건, 2분기 450건, 3분기 403건으로 계속 줄어들어 전체 민원·분쟁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3분기 접수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권유'가 443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권유란 유가증권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 대상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권유행위, 투자자의 성향 대비 과도한 위험거래를 권한 경우를 뜻한다. 부당권유 유형의 분쟁은 당사자 간에 자체 해결된 경우가 5%대에 그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선물사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객관화돼 있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상품 관련 분쟁이 158건(1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이 증시 침체 속에 대거 손실구간(Knock-In·녹인) 진입하면서 이들 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당권유에 관한 문제의식과 해결 법리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31일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1층에서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