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안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ㆍ폐지 주장에 대해 세제당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증권업계와 자본시장연구원은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거나 아예 폐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달 중 발표될 증시 활성화 대책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세제 혜택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고, 현재 세수 상황을 감안할 때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증권거래세 세수는 2012년 3조5013억원에서 2013년 주식거래 감소로 3조15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도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얘기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약세가 달러 강세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로 증시를 떠받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 경제팀의 배당세 인하와 맞물려 주식거래세까지 낮춰줄 경우 금융자산을 굴리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짠다는 비판도 의식하는 눈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도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다만 거래세 인하 '호재'보다는 자본이득과세 '악재'가 시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선 이 패키지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전범주 기자 /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