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2.25%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키로 했다. 한은은 작년 5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국내 정책 여건상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41조원 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과 통화정책(금리인하)과의 조합을 통해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7월 금통위 직후 "경기 하방리스크가 다소 크다"고 언급했고, 그 후 최경환 부총리와 만난 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최 부총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칫 정부와의 정책공조 시기를 놓칠 경우 김중수 한은 전 총재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실기 논란에 다시 휩싸일 수 있다는 부담감도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국내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점이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실물경제를 보면 소비 등 내수 개선세가 미약해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양상이다. 제조업 생산(전년 동기 대비)은 1분기 1.8%에서 2분기 0.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소비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4월중 악화됐다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 침체가 단기적 영향에 그칠지는 두고봐야할 상황이다.
한은은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다.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6% 성장해 2012년 4분기(0.4%)
한편, 한은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호응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적절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 우려에 더해 금리인하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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