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한국 경제, 반은 차 있고 반은 빈 유리잔"

"최근 한국 경제가 반은 차 있고, 반은 빈 유리잔과도 같다."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23일 박종훈 전무 등이 작성한 리서치 리포트 '두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서 "거시적으로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시적으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비유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반된 경제 시그널의 원인 등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이슈를 설명했다.
먼저 '약진하는 대기업과 고전하는 중소기업'을 꼽았다.
소수의 대기업 실적에 힘입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정작 고용은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부분 떠맡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한국 대기업들은 제조 기지를 인건비가 싼 국가들로 옮겨왔다"며 "이에 따라 상위 대기업들의 한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연간 1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6%로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출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나 무역 흑자의 증가는 전반적인 경제 활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년간 내수가 위축됐고, 이 같은 부진은 소비자 신뢰와 지출을 위축시킨 세월호 참사로 더욱 악화했다"고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고등학생의 82%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지만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3000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 교육생산성이 낮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영아 감소와 노인 증가는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연 근로제, 출산 후 여성의 업무복귀 지원, 직장 내육아시설을 통한'워킹맘'문제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겠으나 현재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추가적 통화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