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 금감원, KB수뇌부 제재 또 연기할 듯…수위 조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수장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KB관련 제재를 '차일피일'연기하면서 중징계 통보를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중론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4일 열릴 제제심의에서 KB금융과 국민은행 제재 건을 또 다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에도 제재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로 대폭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문책경고 이상의'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 금감원, 24일 제재심의도 연기(?) 주저 이유가 =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감원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17일에 이어 오는 24일까지 제재심의를 진행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와 징계 대상자의 소명내용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KB관련 제재심의가 지지부진 해지면서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징계도 함께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KB수뇌부 일괄 중징계를 사전통보하며 '초강수'를 뒀지만 최근 감사원과 공정위가 관련 건에 개입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징계 대상인 수장들 다수가 제재 수위가 완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감사결과가 나온 뒤 KB관련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최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이달 중으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변수는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감사원 정보유출 감사 건과 국민은행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다.
금감원은 서둘러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감사원 감사가 금융당국의 제재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IBM 조사를 요청하면서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IBM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IBM은 내년 7월말 계약이 끝나면 월 사용료를 27억원에서 90억원으로 3배이상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위 조사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의 연기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소명기회 부여에 따른 지연"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
◇ 외압 굴복(?) 의혹 증폭 = 금감원의 KB수뇌부 제재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각종 설과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제재안을 마련해 놓고도 로비 등에 밀려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17일 제재심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KB건에 대한 제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 로비설은 증폭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천명하면서 로비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법리상 문제로 제재 연기를 요청해 금감원 입장에서는 중징계 강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양형을 낮추면 금감원은 꼼짝없이 로비에 굴복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금감원이) 외통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금융 제재와 관련한) 로비 논란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도 확산 중"이라며 "결론이 늦춰질수록 의혹만 더 커질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고' 깊어질수록 경영차질 현실화 = 금감원의 대규모 징계가 잇따라 연기 되면서 하반기 인사 등 경영차질이 불가피 하다. 임기를 마치는 임원급의 연쇄 이동까지 합치면 수십명에 달하는 금융권 고위직 인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KB금융은 지난 4월 발표한 경영 쇄신안에서 원샷 인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다.
KB금융 관계자는 "대개 7월께 하반기 인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게 미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역시 이달 안에 민영현 상품본부 전무, 박정림 웰스매니지먼트 사업본부 전무, 임병수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등이 임기만료 되지만 현재 후속 인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가 연기되면서 하나은행도 하반기 인사가 꼬이긴 매 한가지.
8월로 예정됐던 KT ENS 부실대출 및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은행은 인사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규모 제재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인사와 경영전략 수립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안 그래도 수익성이 떨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한·우리·기업은행 등 금감원 제재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은행들은 예정대로 하반기 인사를 마쳤거나 곧 실시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