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發 마이너스 금리 한국에도 충격파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 시중은행 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채택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란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오히려 이자를 내는 것으로, 은행에 있는 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6일 역외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값은 오후 2시 45분께 1019.95원까지 오르며 국내 외환당국 저지선이었던 1020원 선이 무너졌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은 유럽에서 미국 등 여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로도 돈이 밀려오면서 향후 원화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ECB 금리 인하 후 국내에서도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ECB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기로 국내 경기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경기 부진에 이어 세월호 사태로 향후 내수 부진이 예상되고 물가가 1년 이상 1%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는 물가가 1%대에 머무르는 요인 중 50% 이상이 소비와 투자 등 경제에 수요가 부진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됐고 국회 통과 등 정책 시행 시차를 감안할 때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훨씬 유용한 수단이지만 국내 통화정책은 실종됐다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저성장ㆍ저물가가 고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유럽과 한국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지역 물가상승률은 0.5%로 한국(1.7%)과는 차이가 크고, 물가가 낮은 점도 유럽 지역은 소비 투자 등 수요 요인이 큰 반면 한국은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원인으로 70% 정도가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기재부나 KDI와 상반된다. 한국은 또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는 없다는 게 한은 측 주장이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정책금리는 인하보다는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어 금리를 내리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를 놓고 보면 유럽 지역과 한국 경제 상황은 흐름이 다르다"며 "금리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는 미국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금리 외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와 한도 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며 "한은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우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