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카드사 영업정지 부당…금융감독당국 수장 사퇴해야"

"금융감독당국 사퇴 재촉구…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부당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9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과거 카드사태와 론스타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때도 감독당국 최고 결정권자들은 사퇴하지 않은 채 카드사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는 정확한 근거조항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짜깁기해 내린 결정"이라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적용하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로 6만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팅 노동자와 4000여명의 카드모집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해당 카드사들도올해 54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전반적인 철학과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 하려면 실적 지상주의 경영전략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