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공공기관 조건부 유지에 헌법소원 제기 검토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조건부 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 유지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거래소 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대형 법무법인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한 상태로 이르면 2월 중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거래소 노조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다른 법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계획도 고려 중이다.
한편 거래소 사측은 노조의 헌법소원 동참 압박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