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대표발의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 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걸리는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에는 하루·이틀이면 충분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성일종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7조 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5조 원으로 나타났다.

↑ 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 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 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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