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도박중독율 논란 확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도박중독 통계 왜곡 의혹을 제기했던 이흥표 교수(대구사이버대학교)가 사감위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했습니다.

사감위는 지난 9월 17일 해명자료에서 대구사이버대 이흥표 교수의 ‘사감위가 우리나라 도박중독률을 5-6배나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어 도박중독률 산출방법과 측정도구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측정도구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한국형 도박행동척도(KGBS)를 2010년에 개발했으나 실제 한국형 척도의 적절성은 검증 연구중이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흥표 교수는 지난 10월 1일 “사감위가 도박중독 측정을 위해 사용한 CPGI는 개발자인 Ferris & Wynne(2001)가 주장하였듯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험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도박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이를 개발자는 피해모형이라고 함) 도박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지 금단증상이나 내성, 자제력 손상, 일상생활의 기능 손상 등이 수반되는 도박중독(이를 병리 모형이라고 함) 유병률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CPGI 조사 보고서에는 중위험과 문제성 도박을 합하더라도 ‘도박 문제’라고 하지 병리적 현상인 ‘도박중독’이라는 용어를 쓰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고 사감위의 무리한 도박중독 유병률 산출방법을 비판했습니다.

사감위가 CPGI 도박중독 유병율 산출근거로 제시한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의보고서들(Stephanie Stucki & Margret Rihs-Middel(2007), British Columbia Problem Gambling Prevalence Study(2003;2008) 등)은 보고서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박 문제(Gambling Problem), 문제 도박(Problem Gambling)이라고 표현하지 도박중독(addiction)이라고 지칭하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는게 이 교수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CPGI는 도박중독이 아닌 사람을 중독으로 과대추정할 위험성, 중위험 도박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한국 제외)에서는 쓰인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2010년 수행한 결과에서는 병적 도박(도박 중독) 0.8%, 문제 도박 3.0%, 2010년 고려대학교에 의해 수행된 결과에서는 0.9%, 1.2%로 사감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측정도구인 한국형 도박행동척도(KGBS)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감위의 해에 대해 “이 척도의 제작은 사감위 스스로가 의뢰한 것이고, 우리나라 심리통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인 성균관대 이순묵 교수와 도박 문제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국내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 수년간 신뢰도와 타당도, 기준 점수 등을 검증하여 완성한 것으로 KGBS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직하고 학문적인 교수와 전문가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KGBS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경험적, 통계적 근거는 무엇이고 CPGI가 검증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KGBS에 의한 유병률은 어떠한지” 밝히라고 되물었습니다.

이흥표 교수의 재반박에 따라 사감위의 도박중독 통계 부풀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