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육예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매기는 법안을 놓고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방안 토론회인데, 어찌된 일인지 체육인들은 모두 빨간 띠를 두르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지방세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개선하고자 체육진흥투표권, 다시 말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장, 과세 근거를 놓고 격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송상훈 / 경기개발연구원 부장
- "체육보다 우선하는 게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이뤄져서 그다음에 세부 기능으로 들어가서 다음이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문화부 체육국장
- "로또를 관장하는 부처가 힘있는 부서고 토토를 관장하는 부처가 문화체육부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하느냐…. 만만한 게 체육입니까."
특히 체육계는 레저세가 신설되면 체육진흥기금의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합니다.
현행 대비 약 56%인 2천300억 원가량의 기금이 줄어들어 체육분야 지원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지방 재정이 확충된다고 해서 지방 체육이 발전할 지도 의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 /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3위가 성남시이고, 5위가 용인시입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13~14개 스포츠팀을 해체했습니다. 과연 체육 재정과 예산이 없어서 해체했을까요?"
김연아, 박태환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각종 국제대회 유치 열기가 뜨거운 요즘.
한국 스포츠 발전의 젖줄이 막히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 ilov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