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조정'…민사 분쟁 43% 해결

기사입력 2010-09-05 12:10 l 최종수정 2010-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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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은 한 해 1백만 건을 넘을 정도로 참 많은데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 전에 사건을 조정하는 '조기 조정' 제도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모두 107만여 건.

국민 50명 중 1명이 소송을 내는 꼴이지만, 재판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9일, 꼬박 4달을 기다려야 겨우 재판이 시작되는 게 현실입니다.

재판 지연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월 '조기 조정'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조기 조정' 제도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들이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결과, 조기 조정에 넘겨진 사건의 43%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강병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판사
- "재판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없고,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민간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외부 조정기관과의 연계 조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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