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대학생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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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대학생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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