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 위한 헌법재판 급증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이 1천2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도중 당사자가 직접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219건에서 406건으로 85% 늘었고,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도 7건에서 8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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