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상대 소송도 노조활동"

사측과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직권 조인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일부 노조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한 활동도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심 모 씨와 임원 백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사측이 노조위원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주도한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위원장 비호를 위한 노조활동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씨 등은 2008년 1월 노조위원장 박 모 씨와의 임금협약 조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활동 개입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