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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아동 성범죄가 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음란 동영상, 특히 아동을 다룬 포르노가 넘쳐나며 관련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통계도, 관련 형벌 규정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수철 / 지난 6월 현장검증 당시
-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김수철.
범행 전 그가 음란물 50여 편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포르노가 이번 범죄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진이 아동학대자 1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아동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3명 가운데 1명은 범죄 직전에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범죄의 관계를 분석한 우리나라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
IWF, 인터넷감시기구가 우리나라를 세계 6번째 아동 포르노 생산 국가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고, 형벌 규정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학박사
- "올해 초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서 아동 포르노를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국은 아동 포르노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고 수사 의지도 굉장히 강하죠."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동 포르노.
'아동 포르노 문제는 아직 심각하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키우고 있지 않은 지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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