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인선 본격 착수

기사입력 2010-07-04 12:30 l 최종수정 2010-07-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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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스폰서 검사' 파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검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은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인선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인선에 주어진 법정 시간이 빠듯해 대법원은 법 시행 전부터 이미 특검 후보를물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검은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검사 출신은 배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신 판사 출신이 특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3~9기 사이의 법원장이나 고법·지법부장 출신 변호사 가운데 10여 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검의 본격적인 활동은 법안 공포와 특검 임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이번 달 말쯤 가동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의혹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하는 등 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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