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첫 재판강평…집중구술심리 확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재판을 공개 강평하는 '연구재판'을 처음으로 열고 집중심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사 전원과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주미숙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적 집중 구술심리를 위한 법관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집중 구술심리는 매월 2∼3회 재판이 열리도록 기일 간격을 좁혀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두 변론으로 법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당사자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진행 방식입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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