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곽 당선자 측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상급식과 장애인 예산 확충 등 곽 당선자의 핵심 공약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해도 최소 1천3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확보하려면 다른 교육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곽 당선자 측은 기존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4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 충분히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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