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재개발·재건축 소송과 관련한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과 재건축 인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이 2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쟁점별로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는 특별팀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지용 부장판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팀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와 정비구획 지정, 조합청산절차 등에 관한 기존 판례와 학설을 검토한 뒤 다음 달까지 행정법원과 전국법원 행정부 판사 등에게 전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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