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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스폰서 검사' 조사결과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 도입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 접대와 대가성 부분은 조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찰조직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응 금품수수는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도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지만, 대응책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췄지만, 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즉각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민주당 대변인
- "스폰서 검사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입니다. 이들을 형사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특검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에서 조사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0년 이내의 의혹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범죄수사에 한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과 추천 주체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 변협의 특검 추천', 민주당은 '수사기간 40일,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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