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함도 '강제성 숨긴' 일본…약속 어긴 유네스코 보고서 제출

강제동원 증언 제시 등 한국측 요구 '사실상 불이행'
군함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당시 노동자들 복지 설명 등으로 대체

↑ 일제 강제동원 현장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출처 = 유네스코)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하시마 (일명 '군함도')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했던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은 ①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②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국 대화와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며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달(2025년 1월) 일본이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알리는 조치가 누락됐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 (출처=유네스코)

문제는 일본을 강제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등재 취소 제안'도 고려하냐는 취재진 물음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 다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고 말하긴 그렇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