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막말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는 걸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에선 비상계엄을 "미친 난동"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야6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수사범위에 외환죄도 포함했습니다.
▶ "비상계엄 목적 못 이룰까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법률대리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항명·명예훼손' 박정훈 대령 무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군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은 정당성이 부족하고, 박 대령의 명예훼손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