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 내일 불출석 의사"…체포영장 카드 꺼낼까

【 앵커멘트 】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출석요구 자체는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동건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반송 처리됐다고요?


【 답변 】
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발송했는데요.

한남동 관저로 보낸 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고,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6일) 공수처 수사관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직접 찾아 전달하려다 실패했는데, 우편 전달 역시 불발되면서 내일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내일 2차 출석요구를 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공수처장
- "지금 저희의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공조본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게 되는 건가요?


【 답변 】
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결국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경호처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검찰 역시 강제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N뉴스 장동건입니다.

[notactor@mk.co.kr]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임채웅·김회종·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