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이틀째…계엄 사태에 장기화 우려

국토부 "파업 기간 예측하기 어려운 건 사실"
2016년에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파업 장기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6일)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협상이 어려워져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 5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는 철도파업이 언제까지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실무자로서는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국장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해 "파업 2∼3주 차까지는 평소의 7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 운행률이 더 떨어지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자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안전 운행도 어려워질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업이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는 '윤석열 퇴진' 등 구호도 나왔습니다.

현재 코레일과 정부에 제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정치적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파업 분위기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국정 동력이 상실돼 정부 부처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파업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대립하는 협상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코레일뿐 아니라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견해차가 큰 성과급 인상률 개선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2016년 9∼12월 74일간 이어진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 파업도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협상이 난항을 빚으며 장기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철도노조 투쟁은 격화한 와중에 정부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의 협상 여지가 항상 열려 있다며 조속한 대화 진행을 촉구했지만, 오늘(6일) 오후까지 아직 협상 재개의 움직임은 없다고 철도노조와 코레일 양측은 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