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광주,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은행장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은행장들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이 주최하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특별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합니다.
신진교 계명대 교수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과의 상생방안’을, 정동섭 경성대 교수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정순여 제주대 교수, 정진철 조선대 교수, 권태용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 한정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전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의원,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택 BNK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iM뱅크(구 대구은행) 황병우 은행장 등 6개 지역은행장과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경영학회(회장 김연성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가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은행의 주요 영업활동지역을 기준으로 재구성된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수신액 대비 지역은행 수신액 비중이 1%p 증가할 때 실질지역내총생산은 0.45%, 지역 사업체수 0.39%, 지역 근로자수는 0.26%, 중소기업대출액은 1.0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까지 153개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이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이 22개입니다.(국토교통부 자료) 이 가운데 1순위 주거래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바꾼 곳은 부산으로 이전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단 세 곳뿐입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은“지역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요구불예금 등 운영자금을 지역은행을 통해 지역 경제주체에 공급하면 지역내총생산과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거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
6개 지역은행장들은 지역인재 채용 30%와 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등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문화돼 있듯이, 법률을 개정해 지역은행과의 거래비율을 명시하고 공기업 평가항목에 지역은행과의 거래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