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료계 참여 여부 엇갈려

대한의학회·KAMC '참여'
'개문발차' 형태로 시작…의협 참여는 비대위 전환 표결이 변수

↑ 의료차질 논의 시작?/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대 증원과 의료차질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참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 등 일부 단체만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이 탓에 협의체가 구색을 갖춰 출범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우선 '개문발차' 형태로 깃발을 올린 뒤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계 단체는 대부분의 전문의가 소속된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두 곳입니다.

국내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협의체 안건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인데, 이와 관련한 얘기가 있지 않은 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불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의협 역시 불참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달라질 게 없다"며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의학회와 KAMC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의대생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합류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학회는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모두 참여해야만 진정성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11일까지 야당이 참여해 같이 출범하길 바란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학회는 지난달 29일 "현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KAMC도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AMC 관계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의견이 오갈 수 없기에 일단 창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제 협의체를 시작하니 어떤 안건을 다룰 지 등을 이번 주중 임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의료차질 논의 시작?/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협의 오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표결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협의체를 비롯한 정부와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전공의들도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 등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의견으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공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에 관계없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은 채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각 대학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