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이 털 건 털고 밝힐 건 밝히고 수사할 건 수사해야”
“녹취록, 국정운영 최대 블랙홀…대통령 변해야”
“윤-한 신뢰관계 무너져, 상대 공격 일단 자제해야”
“정기국회 이후 합심해 정부 대통령실 전면 쇄신해야”
“유승민·이준석 등 대선전 반드시 같은 배 타야”
“공천 관련 보고, 전화 받은 적 없어, 공정하게 이뤄져”
“일단락되는 시점에 대통령 입장 표명 있을 것”
“박근혜 탄핵 때 친박·비박 분열, 보수 대통합 이뤄야”
“특별감찰관 표결? 분열의 단초, 자칫하다간 탄핵으로”
“중진 및 시도지사 집단지도체제? 그 단계까지는 안 가”
“미 대선, 예측 불가능한 50대 50”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자체 핵무장 명분”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1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와의 갈등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공천 관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정치권은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공천 문제를 거론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상현 > 사실 이게 이 녹취록의 국정운영의 최대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물 만난 고기 같은 심정입니다. 왜, 어떻게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탄핵하든 하야를 시켜야 하는데 왜,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죠. 유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2027년 3월 차기 대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하야를 시키든지 조기 개헌을 하든지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천 개입 프레임 공천에 관해서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탄핵으로 엮기 위한 소위 말해서 선거법 위반 아니냐, 공천 개입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빌드업의 한 과정인데 이것은 사실관계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정운갑 > 어쨌든 녹취록에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고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 9일 녹취록에는 윤 의원도 거론됐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공천 관련 사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관위원이 11명인데 그렇다면 그중에 누군가가 보고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윤상현 > 아니 그런데 사실 그 녹취록에 보면 17초짜리 아닙니까? 공관위에서 들고 왔던데 아니 세상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한테 자료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하고 같이 있던 분들이 한 10분의 공관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가져갔으리라고 상상을 못 합니다. 역대로요. 아무리 우리가 공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서류를 가져왔다는 얘기 처음 듣죠? 정말로 누구든지 이런 오해받을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 대통령을 쇼-오프(show off)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이 워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간의 녹취가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공천은 저의 관장 하에 전적으로 공관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관위에서 한마디로 공정한 공천의 기준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졌고요. 두 분의 대화는 공관위에서 벌어진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당시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바도 없습니까?
윤상현 > 아니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누가 전화해도요. 제가 공천관리위원장 한두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누가 전화해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공천관리위원장 했을 때 공천받은 사람들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승률이 얼마냐, 한 70% 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 공천했을 때 몇 퍼센트 얻었냐, 63%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천해서 승리 수 있는 배경에는 공천 원칙이 있는 겁니다. 당 기호도가 어떠냐, 대선 기호도가 어떠냐 정체성 어떠냐, 경쟁력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공천 관련해) 보고한 바 없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주당은 추가 녹취록 공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윤상현 >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 등을 통해서 신속히 규명할 필요는 없을까요?
윤상현 > 아니요. 특검이라는 게 역대 특검의 경우를 보십시오. 특검은 중대 범죄일 때, 또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소위 말해서 특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요, 국비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하는데 소위 말해서 국비가 9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사항이 아니고요.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개를 다 한 다음에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 할 때 특검론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인 점을 들어서 이게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윤상현 > 그래서 일단 선거법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꾸 얽어매려고 하는데 선거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사실관계하고 전혀 들은 일종의 쇼 오프다 이렇게 보고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데자뷔, 소위 말해서 기시감이 든다. 저도 그런 기시감이 듭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야권의 공세 탄핵의 공세가 어제부터 이미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탄핵 집회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1극 체제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누구도 감히 덤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해서 4개, 재판 7개. 소위 말해서 사건에 대해서 11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거 나오죠. 또 11월 25일 위증 교사 의혹이 나오죠.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죄가 됩니다. 유죄가 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7년 3월 전에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을 시키든 조기 개헌을 통해서 하야를 시키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헌데, 2016년 상황하고 이 기시감이 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까? 친박, 비박 분열돼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만의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의 체제에 탄핵이 된 겁니다. 너무 어리석게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이 돼서 이렇게 탄핵이 됐죠. 헌데, 지금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우리 내부적으로 친윤계, 친한계에서 계속 갈등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혁신도 해야 되지만 보수의 대통합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갑 > 방금 전, 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당내 상황을 좀 봐야 할 텐데요. 윤석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지금 원만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이 분열되면 탄핵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대통령과 대표와의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당장 두 사람 간의 관계, 어떻게 쉽게 풀릴 것 같습니까?
윤상현 > 참 이게 쉽게 풀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합니다만 옛날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신불립이다. 신뢰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 당정관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분간의 신뢰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신뢰 회복의 길이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변 분들 한동훈 대표 주변 분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분들이 상대에 대해서 공격을 일단 자제하자, 극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정운갑 > 상대라는 건, 당내 친윤 쪽을 말하는 건가요?
윤상현 > 친윤, 친한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분들이 해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소위 말해서 어떤 언어에 있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두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풀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서로 비밀리에 만나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두 분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절대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고요. 그런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저는 정기국회 이후에 두 분이 합심해서 당이나 정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 혁신해 나가야 한다. 이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운갑 > 현재 닥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견해차가 뚜렷하잖아요.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서도 의원총회 투표 여부를 놓고 서로 부딪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 두 사안 역시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당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도 여러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윤상현 > 네, 사안별 시각 차이 있습니다.
정운갑 > 어떤 결론이 날까요?
윤상현 >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특별감찰관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공약이 이미 임명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북한인권재단 에 있어서 이사를 여야 5명씩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사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당이 바로 민주당이죠. 그래서 당론적인 준당론적인 원래 전략으로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의 협상 전략이죠. 이사 상임이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이건 원내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원내 전략과 상관없이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이런 얘기도 결국 올바른 옳은 얘기 맞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두 분이 또 우리 중진들과 더불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총에서 가서 서로 의견 대립을 하고 표결로 간다. 저는 표결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표결은 결국 우리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고, 분열이 되면 지금과 같은 야권이 탄핵 빌드업에 매몰차게 나오는 이 상황하에서 자칫하다가는 탄핵으로 이룰 수가 있다.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 그래서 결코 절대로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운갑 > 야당의 탄핵 열풍을 막고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변화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달 안에 국민 앞에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변화, 많이들 강조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윤상현 > 사실 대통령 변화해야죠. 소위 말해서 사실 야당의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건 이유가 물론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죠. 2027년 3월 대선을 빨리 당겨야 하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 여권이 특히 대통령이 어떤 탄핵의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어떤 주변 문제에 해결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부인 문제 아니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방식이나 스타일의 문제 아니면 뭐 다른 여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털 건 털고 밝힐 건 밝히고 수사할 것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11월 11일 되면 임기 반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임기 반환점에 맞춰서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4대 개혁 있죠.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을 포함해서 박차를 가하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중진들 또 몇몇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 그런데 집단지도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당헌?당규상에서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이 당정 간에 대해서 애를 태우면 그런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그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만의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시도지사나 중진 의원들이 많아서 이 상황에 대한 물꼬를 트게끔 노력을 하겠다. 반드시 물꼬를 트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정운갑 > 윤 의원께서는 오래전부터 보수 대통합을 강조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등 과거 국민의힘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모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윤상현 > 저는요. 저희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가 뺄셈 정치의 DNA가 너무 농후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친박 비박 분열돼서 뺄셈 정치의 가장 큰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당 대표를 축출할 때 또 안철수 의원을 또 홀대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셈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 여의도 상황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혀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회에서 야권입니다. 야권 무지막지하죠. 여기 우리 통합조차도 안 되고 서로 분열돼 있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우기도 힘든 상황인데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고요. 정말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차기 대선의 승리 두 가지를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한다. 대선 전에는 반드시 그분들하고 같은 배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그 점 역시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윤상현 > 그것도 일단 당의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제가 보수 대통합을 내걸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말씀하셔야죠. 그분들을 먼저 우리 품 안에 받아들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수대통합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표가 이걸 통해서 일단은 대통령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치고 나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한 대표가 그런 움직임을 조만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상현 > (웃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운갑 >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통위원장 역임하셨는데요. 오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 걸로 보세요?
윤상현 > 이거요. 한마디로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초박빙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요.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 이거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각 50개 주 단위로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그 선거인단 규모가 538명이고요. 과반은 얼마 270병 이상을 얻어야 하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300만 표 가까이 졌습니다. 근데 주 단위 선거에서 이겨서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7개 스윙스테이트 경합주라고 합니다. 북부 지역의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역이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죠. 또 남쪽으로 보면 선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여기가 93개 선거인단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이 총 유권자 수가 미국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사전 투표한 사람들 6,500만 명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해봤습니다. 사전투표를 해보니까 해리스가 무려 트럼프 후보를 19에서 29%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것이냐 아닙니다. 민주당이 4년에 항상 강한 우위를 보여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초접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잡지에서는 승리 50대 50, 똑같이 받아 동전 던지라고 예측이 불가능한 50대 50인데. 그래서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50대 50이면 269대 269로 나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동률로. 그럴 때는 결국 이 미국의 하원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런 상황도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운갑 > 그런데 어쨌든 미 대선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외교, 안보, 경제 분야 등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기존 정책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윤상현 > 번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운갑 > 예를 들면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방위비 재협상 카드 등이 거론되는데요. 트럼프의 재집권이 우리로서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위기이자 기회가 됩니까?
윤상현 > 예를 들어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분담금 문제 우리가 올해도 1조 3천억 냈습니다. 이게 11차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하는 건데 12차가 2026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26년부터 우리가 최근에 10월 초에 협상을 아주 잘해가지고요. 1조 5천억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상계해서 올린다라고 관련돼서 올린다. 과거에는 국방비 증가율 마쳤거든요. 협상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 후에 트럼프가 시카고에서 유세를 하다가 ‘야, 한국은 머니 머신이야. 방위분담금 100억 달러 내야 돼’ 100억 달러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조입니다. 지금 내는 거에 10배를 내야 된다. 그런데 로버트 랩슨이라고 예전에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후임이죠. 이 사람도 미국의 소리 나와서 재협상 가능성이 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재협상 가능성 또 만약에 소위 말해서 보편적 관세를 올리겠답니다. 관세를 올리면요. 보통 3%면 10대에서 20%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450달러 미국으로 300억 달러 연간이죠. 다른 나라까지 하면 총수출이 450달러로 줄어들 거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0.78% 낮춰질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적인 요인인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가고 지금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파병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김정은의 달러벌이죠. 달러벌이 1인당 참전 수당이 2만 달러예요. 매달 2천 달러씩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8천 명 일단 쿠르스크 지역 만 천 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달러 보이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ICBM이 1만 5천 km를 날아간다.
정운갑 >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윤상현 > 발사했죠. 며칠 전 10월 30일에 했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고온 6천도 7천도의 고온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재진입 기술을 전술을 해주면 한반도에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다. 게임 체인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죠. 미국이 참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 참전하지 마’ 우리가 LA 뉴욕 ICBM을 때릴 거야 하면 미국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이 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기회이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 그러나 우리 핵무장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거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북한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해서 우리가 동시에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어떤 이 승인이나 어떤 동의를 받을 공산이 더 커진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위기이지만 기회의 문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방금 북한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움직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고 지난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상현 > 북한이 사실 작년 12월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 우리 남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 통일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얘기도 안 합니다. 완전히 우리하고는 절연하겠다. 그리고 핵 강성대국을 추진하죠. 핵 강성대국을 추진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1만 천 명의 병력을 침투시켰습니다, 투입시켰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러시아 서부 전선인데요. 지난 8월부터 우크라이나 군이 거기를 대규모 공세를 해서 빼앗겼습니다. 서울에 몇 배 되는 영토를 러시아가 빼앗아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타국에게 영토를 빼앗긴 경우가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 걸려 있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5만 명의 병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 병력 1만 명을 투입해서 3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상대로 싸우겠다. 이 영토를 수복하겠다. 그래서 병력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달러 부려도 되죠. 소위 말해서 ICBM 재진입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군사 정찰 위성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사기술 이전도 받죠. 또 에너지 경제 지원도 받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ICBM 최근에 화성-19형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 갔다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화성-19형도 발사를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북한의 군사 동향, 파병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미국이나 나토나 유엔하고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전략 폭격기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속 1,500km입니다. B-1B가 평양 상공에 나와도 평양 지휘부에서 와 있는지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B-1B 전략 폭격기를 해서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철저한 타이트한 공조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명태균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규명과는 별개로, 경제와 외교 안보 등 핵심 현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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