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20년 조두순, 2022년 김근식 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출소한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자 숫자는 현재 4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24시간 관리·감독하면서 필요할 땐 직접 제압하는 사람들을 '무도실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이들을 다룬 영화가 흥행하며 관심을 받고 있죠. 영화 속 멋진 모습 이면엔 박봉으로 퇴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백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출소 후 음주가 제한된 관리 대상자가 출동한 무도실무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주변 행인에게 시비까지 걸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현장음)
- "이리로 와봐! 범죄예방 해봐. 이 XXX."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무도실무관에게 담배를 쥔 손을 휘두르며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리 대상자 역시 전자발찌 신호가 약해져 출동한 무도실무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제압당합니다.
돌발상황에 대비해 주말도 없이 3교대로 일하지만, 전국적으로 170명에 불과한 무도실무관이 4천 명이 넘는 대상자를 감독하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병헌 / 무도실무관
- "여기 청주시 인근에는 보은군·진천군·증평군·괴산군(까지)…. 청주도 사실 두 팀이 운영돼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최근 5년 동안 85명이 퇴직하는 등 퇴직률까지 높아지면서 대상자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신분이라 호봉제 대상이 아닌데, 10차례가 넘는 야간 근무비를 더해도 월급이 2백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안병헌 / 무도실무관
-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래 하시는 분들 월급이 나랑 똑같은 걸 보고…. 야간근무를 한두 번 더 들어가면 저보다 월급이 많을 수가…."
무도 특채 공무원으로 뽑히는 교도관처럼 호봉제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나왔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