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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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기존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의혹으로 담았습니다.
법안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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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