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망사고 93.2%가 '자살'…대책 시급

지난해 전군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 총 68건…부사관 27명·병사 24명
황희 의원 "극단적 선택 예방 전담 조직 신설 등 시스템 구축 필요"

↑ 육군/사진=연합뉴스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다수가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는 지난해 1형 사망사고가 44건 발생했습니다.

군은 사망사고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군의 노력으로 예방·감소가 가능한' 사고를 1형, '군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2형으로 일컫습니다.

1형 사망사고 중 41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93.2%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극단적 선택이 1형에서 차지한 비율은 2019년 70.7%(46건), 2020년 82.7%(24건), 2021년 77.6%(52건), 2022년 78.3%(47건) 등입니다.

이에 육군 내 극단적 선택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 의원은 "군은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가진 만큼 군내 극단적 선택은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극단적 선택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군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은 총 68건이었으며 육군 외에 공군 13건, 국방부 직할부대 8건, 해군 5건, 해병대 1건 순이었습니다.

신분별로 보면 부사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 24명, 장교 10명, 군무원 5명, 준사관 및 생도 각 1명이었습니다.

50만 병력 중 병사 30만 명, 부사관 13만 명 수준인데 극단적 선택 사례나 비율은 부사관이 병사보다 높습니다. 부사관과 병사의 극단적 선택 사례는 2020년부터 꾸준히 부사관 쪽이 더 많았습니다.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배경으로는 진급 관련 압박, 경직된 내부 문화, 열악한 처우 등이 꼽힙니다.

국방부는 "부대 요인과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황 의원 측에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